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전*현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0 00:3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미세먼지 저감대책
  • 제안 배경
    서울 수도권 뿐 아니라 제주도까지 미세먼지로 가득찬 날이 기억납니다. 그 후속 기사로 괌으로 이민가고 싶다, 아이를 낳기 싫다 등 살고 싶지 않은 한국이 되어가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인공강우, 차량 2부제 등 고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장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미래에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정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공강우 등 지속적 대책이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나아진다는 미래는 확보하고자 합니다.  
  • 제안 내용
    저는 국가단위의 나무심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국립산립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무 한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합니다. 나무 47그루는 경유차 1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흡수 할 수 있습니다. 도시 숲 1 헥타르는 168kg의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지금과 같은 미세먼지의 고통이 가장 심한 시기이므로, 나무 심기 운동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쉽고 또한,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작은 땅, 그리고 서울 인근에서 나무 심을 땅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숲을 조성하려고 하기 보다는, 건물의 옥상, 도로 옆 가로수를 심는 간격을 촘촘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내에 나무 사이에 한 그루씩 더 심는 등 숨은 땅은 많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면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곧 여름입니다. 여름인 도시 열대야로 미세먼지 못지않은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도시에 나무를 심을 수록 온도를 낮추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속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아스팔트를 흙으로 돌릴 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싼 땅에 나무를 심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야합니다. 건물 옥상 곳곳마다 화단을 조성하고 가로수를 더 촘촘히 심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도와주십시오. 추상적, 실험적, 일시적인 대안으로 세금, 힘을 낭비하지마시고 조금 더디지만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 방법을 정책으로 시행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세부 내용으로 건물 옥상 조경비용 지원, 가로수 식재 비용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참고문서는 나라에서 나무심는 지원정책입니다. 방향을 개인이 아닌 건물 등으로 확대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림청은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3년부터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함께 도시 내 녹색숲을 지속적으로 조성관리 실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바람길숲 좃헝 17개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32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숲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2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림청은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3년부터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함께 도시 내 녹색숲을 지속적으로 조성관리 실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바람길숲 좃헝 17개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32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숲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422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