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제안배경
○2015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아파트, 대학 등 도로외 구역 위험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 교통사고 접수건의 16.4가 도로외 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2명 중 1명(51.0)은 주택가 등 편도1차로 이하의 이면도로에서, 어린이 10명 중 1명 이상(13.5)은 마트, 병원, 학교, 아파트 단지 등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12대 중과실은 보험 가입여부,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지만 아파트 단지와 같은 사유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속도제한·과속방지턱 등 규정을 만들고 일반 도로와 똑같이 법 적용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실정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대학, 마트, 공장, 병원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으로 지정된 교통 사각지대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통계집적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대책도 제대로 수립되기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고자 아파트 단지, 학교와 마트 그리고 병원 주차장 등 사유지 생활공간에서 운전자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보행자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안전한 어린이 등하원을 위한 Iot신호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 운전자 및 보행자, 등하원 하는 영유아 아이들
▪추진방법
○안전한 어린이 등하원을 위한 Iot신호등”이란 아파트, 대학교, 병원, 마트, 등 사유지에서 운전자가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커브길에 진입하기 전부터 사각지대에 충돌대상이 있는지 Iot신호등으로 안내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Iot신호등에는 센서와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평상시에는 노란 신호를 띠고 있다가 누군가 접근하면 카메라로 이를 감지해 센서로 빨간불을 점멸, 운전자가 정지하거나 서행운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Iot신호등에 달린 카메라와 센서들이 알아서 사람, 자동차, 오토바이, 유모차를 파악하고 차종도 분류하며 좌회전 우회전 코너구간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우회전 코너구간에서 시야 확보가 안되어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위험구간에서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파트 단지, 마트 및 병원 주차장 등 사유지 생활공간에서 운전자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보행자 교통사고율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자치단체 단위 별로 주택, 빌라, 아파트 등에 시범 설치하고 운영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분석, 최적의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IoT 솔루션 및 안전시스템은 감지센서를 비롯해 동영상 모니터링 카메라, 게이트웨이, 경보기, 동작 감지기 등 5가지 기기로 구성되며 이 시스템은 사고예방과 치안활동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교통 사각지대에 실시간 모니터링, 녹화, 전송 등의 기능을 통해 비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 인터넷 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통신비용이 적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Iot신호등이 제공할 사유지 교통데이터는 사고나 재난 발생을 파악해 안전 및 위기 대응 능력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도심이나 주택가 차량 속도를 측정해 교통 흐름을 파악, 교통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배기가스 상습 오염지역을 파악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행자 사각지대에 IoT센서·카메라를 설치하고 교통·환경·기후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해 공유하게 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사유지와 관련된 교통 사각지대 전체를 신기술 및 제조 RD(연구·개발) 테스트베드로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각지대 곳곳에 Iot신호등이 설치되고 활성화 되려면 센서에서 전송되는 IoT 데이터를 모을 데이터 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센서와 시스템 간 다양한 정보 교환이 이뤄지려면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제휴를 통해 통신료를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방향을 잡아나가야 합니다. 또한 사유지 교통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 진단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체계를 마련이 필수입니다. 데이터의 내부 공유를 통해 시정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도 사유지 교통데이터를 제공해 활용이나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데이터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어린이 등하원 사고예방과 치안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고 교통 사각지대에 실시간 모니터링, 녹화, 전송 등의 기능을 통해 위험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Iot신호등이 안전한 등하원을 위한 중요한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신호등과 IoT기술을 접목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하원 사각지대를 감시하여 안전한 등하원만을 위한 안전망구축과 영유아 교통사고 사각지대 사고율을 낮추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한 Iot신호등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등하원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서 공공의 안전과 안전한 어린이 등하원을 위해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
○신호등과 IoT기술을 접목해 교통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의 위험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보행자 안전망 구축과 교통사고 사각지대 사고율을 낮추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안전한 어린이 등하원을 위한 Iot신호등과 함께 사유지 교통 데이터의 부재를 해결하면서 공공의 안전과 혁신의 성장을 함께 거둘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길이지만 사유지 생활공간에 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교통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행자 우선인 교통문화를 만들고 보행자안전을 위해 이 아이디어가 꼭 필요하며 Iot신호등에 장착하게 되는 센서와 카메라는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에 보안용 CCTV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여 사유지에 대한 교통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사유지의 교통관리체계를 보다 스마트하게 관리운영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