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27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세대간, 친구간, 교사와 학생간에 소통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했던 일화를 심사를 거쳐 시상하는 초중고 학생 소통 공감 공모전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매년 학교현장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과 지도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자료는 교원들이 스스로 다운받아 사용할수 있도록 보급 하고, 개발된 프로그램 지도자료 활용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세대공감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과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을 고려할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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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출산 문제에 당면하여 3세대간 가족가치 증진 및 돌봄문화 확산 등의 사업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본격적인 추진위원회 구성, 세대교육 시행, 3세대 동거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앞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가족간, 세대간 소통 지원을 위한 세대 소통 및 공감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2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세대간, 친구간, 교사와 학생간에 소통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했던 일화를 심사를 거쳐 시상하는 초중고 학생 소통 공감 공모전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매년 학교현장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과 지도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자료는 교원들이 스스로 다운받아 사용할수 있도록 보급 하고, 개발된 프로그램 지도자료 활용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세대공감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과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을 고려할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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