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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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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원*희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1 12: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플라스틱 프리(No Pallet 동참)제안
  • 제안 배경
    Ⅰ. 요즘 제주도에서 시작이 되어 각 지자체장들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플라스틱프리 캠페인에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Ⅱ. 하지만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장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폐기발생시 인체에 해로운 폐기물이 발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폐기 처리가 골치가 아픈 문제가 되어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친환경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Ⅲ. 국내 플라스틱 파렛트 시장이 확장되는 요인은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일부 업체가 어마어마한 매출을 달성하고 플라스틱 파렛트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메탈경량파렛트 시장이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Ⅳ. 친환경적이고, 내구성, 화재예방, 가볍고, 단가 경쟁력도 있고, 폐기시 재활용비용도 없고 오히려 폐기비용(고물가격)의 수익발생하는 친환경 경량파렛트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제안 내용
    Ⅰ. 사업내용 : 상기 제안내용과 같은 장점이 많고, 미세먼지의 요인중의 하나인 폐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수많은 파렛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용처에서 친환경 메탈 파렛트를 구입하여 시범설치를 제안하여, 환경피해 및 유지비용 절감 효과를 위한 친환경 경량메탈 파렛트의 시범사업적용

    Ⅱ. 추진방법 : 지자체, 공공기관 특히 농협과 같은 곳에서 수많은 파렛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장소에 플라스틱 파렛트와 친환경 경량메탈 파렛트를 사용하여 검증실시후, 시범사업을 확장하는 방법

    Ⅲ. 기대효과
    A. 불연, 내구성, 경량무게, 다가경쟁력은 물론 친환경제품으로 폐기물처리문제가 발생이되지 않음으로 인한 국가 미세먼지 대책에 기여
    B. 사용처에서 기존의 제품보다 경쟁력 우위
    C.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의 목재 및 플라스틱 파렛트가 파손이 잘 되어, 재고자산 손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었으나, 친환경 경량 메탈파렛트의 필요성과 확대방안 강구
    D.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보다 폐 플라스틱을 줄이는 효과가 큼
    E. 기존 몇몇업체가 플라스틱으로 렌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활성화가 미흡하여, 이번 국민참여제안과 같이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으로 친환경 폐플라스틱 줄이기에 앞장을 나서, 다양한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친환경 경량메탈 파렛트의 수요는 점차 증가되어, 친환경 정책에 따른 탄소절감 효과 및 국가 이미지 개선
    F. 지속적으로 선진국에서는 폐기물 처리 문제로 인하여, 플라스틱 파렛트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일본은 난연 플라스틱 파렛트를 사용하고 단가도 친환경 경량메탈파렛트 보다 5배이상의 고가임. 수출 제품화 추진
    G.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동반성장의 롤 모델화" 추진 및 홍보효과

    추정 사업비
    * 파렛트의 단가는 사용처의 적용범위에 따라 재 협의 예정
    * 지자체 및 농협에서는 엄청난 수량의 파렛트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폐기 및 분실에 따른 재고손실 우려
  •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 산출근거
    20,000개 x 2.5만원 (예시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개별 업체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구매 지원하는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개정 등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개별 업체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구매 지원하는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개정 등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