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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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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장*애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1 13: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유휴 농업기술 전략상품화
  • 제안 배경
    1960년대부터 국내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농업기술 역시 비약적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대부분 10년을 주기로 경제발전과 기술개발이 혁신적 발전을 거듭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년 주기로 경제와 농업부문의 발전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련정부기관과 지방정부에서는 농업기술을 국내에 한정된 콘텐츠로서 연구개발과 가공기술에 집중하고 있기에 고부가가치 유휴 농업기술에 대한 상품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을 통하여 농업기술 필요성과 문화경제적 측면의 활용방안을 제안하여 관계자 업무협의와 현황을 토론하였으나 현행 중요업무 사안이 아니고 사전계획에 없는 업무로서 형식적인 협의로 매듭을 짓고 말았습니다.
    이와같이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접근방안과 새로운 직무라는 부담감으로 인하여 적극성이 부족하고 기존 업무형태와 같이 농축산품 중심의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완제품 매출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의 고부가가치 기술이 아닌 기존 5년전에서 30년전까지의 유휴 농업기술에 대한 잔존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과 관련기업들의 부정적 마인드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관련 전문가의 사전검증과 시장분석을 통하여 전략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정부 관련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 제안 내용
    1. 외부전문가 해외시장 분석
    중국은 31개 성단위별로 시단위까지 농업발전 속도와 현황에 대한 시장분석을 필요로 하고 베트남을 포함 개발도상국가의 농업부문 발전속도와 현황에 대한 시장분석을 주문합니다. 이러한 시장분석 결과에 따른 국내 농업기술의 단계별 진출 전략수립이 가능합니다.
    2. 농업기술 전략상품화
    가공기술을 포함하여 재배기술과 배양기술,원액추출 등 농업기술 분야의 상품화 가치별 장르를 구분하여 전략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농업기계화 기술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3. 경제기관 협업 전략상품화
    모든 경제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전시전, 판촉전,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전반의 해외시장 개척 콘텐츠에 농업기술을 중심으로 전략상품을 수출하는 방식의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당연히 at 세터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역시 완제품에서 농업기술 전략상품으로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수정해야 당연합니다.
    4.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전략화
    해외시장 분석에 따른 국가별 농업기술 수출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맞춤형 수출전략에 해당합니다. 특히 중국시장의 경우 성단위 시단위별 현단위별 농업기술 수준의 편차가 심하여 차별화 진출방안이 필요합니다.
    5. 우수기업 중심 농업기술 특성화 선정
    농업기술의 단계별 콘텐츠와 매뉴얼이 전략산업으로 정리정돈이 잘된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제품별, 농업기술 장르별 특성화 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적극 지원이 필요합니다.
    6. 농업부문 지원정책의 대폭수정
    국내 농업부문 지원정책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더라도 기존 기술과 농업부문 유휴기술에 대한 매뉴얼과 전략화를 추가하고 해외부문의 지원정책은 완제품에서 농업기술 지원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빅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별 농업기술 진출 방향과 단계를 접목한 지원정책이 주효합니다.
    7. 지속적 직무교육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농업기술 진출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물론 전략화 사업을 포함하여 유휴 농업기술의 활용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전략에 대하여 단계별 기업대표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필요합니다.

    추정사업비
    ◉ 빅데이터 조사단 구성 및 운영비
    주무기관을 포함 관련업무 전문가와 수출마케팅 전문가를 포함 20명이내 구성
    연간 회의비 및 자료조사비 포함 / 300백만
    ◉ 빅데이터 효용성 등 학술,세미나 개최비
    분기별 1회 개최기준 연간 4회개최 기준적용
    1회 개최기준 @150백만 X 4회 = 600백만
    ◉ 유휴 농업기술 매뉴얼 제작비
    유관기관,관련학과,관련직종 전문가를 포함 15명 이내구성
    연간 회의비 및 자료조사비, 업무추진비 500백만
    ◉ 유휴 농업기술 판촉전 개최
    유휴 농업기술에 대한 전략상품화 검증과 실효성 확인을 위하여 판촉전 개최
    전국단위 150여개 업체 참가 기준
    1기업 @3백만 X 150업체 =450백만
    판촉전 홍보 및 부대경비 500백만
    ◉ 콘탠츠 홍보 카달록 제작비
    영어, 중국어 한국어 기준 유휴 농업기술 소개 및 콘텐츠 홍보 카달록 제작
    1부 @3만원X10,000부=300백만
    ◉ 총 추정사업비 2,650백만
  • 추정 사업비
    2,65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농촌진흥청
  • 연락처
    063-919-121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1.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제안의 취지와 추진방향 등을 고려할 때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안의 내용 만으로는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유휴 농업기술의 수와 기술 수요자에 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내용을 사업에 함께 담아 기획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안자의 사업기획의도와 방향에 맞게 사업이 잘 기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농촌진흥청
  • 연락처
    063-919-121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