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결핵검사 전국 보건소 무료화
제안 배경

보건소마다 결핵검사가 무료 또는 어느곳에서는 1100원정도 소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이즈검사처럼 전국 보건소 어디서나 무료로 받을수 있게 하고 싶어서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사업내용: 전국의 보건소 결핵검사 무료
한 사람당 1100원 정도의 진찰비가 들어갈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개인비용 및 심리적부담이 적어질것으로 되어 결핵검사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별없는 결핵검사 비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1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귀하의 국민참여 예산 의견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전국 보건소 무료결핵검사 관련하여 현재 결핵검진은 일부 지자체의 예산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국가 결핵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보곤소 내소자 및 이동검진을 통해 실시하는 결핵검진의 경우 지자체별 국가별핵예방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리며, 그외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최준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3-719-732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귀하의 국민참여 예산 의견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전국 보건소 무료결핵검사 관련하여 현재 결핵검진은 일부 지자체의 예산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국가 결핵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보곤소 내소자 및 이동검진을 통해 실시하는 결핵검진의 경우 지자체별 국가별핵예방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리며, 그외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최준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3-719-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