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가 및 지방하천 국도 지방도 옆 무단투기 쓰레기, 폐기물 대청소
제안 배경

국가예산으로 건설하는 SOC 공사장 주변을 돌아다니 보니 많은 오염물(생활 쓰레기, 폐기물)이 발생되므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책제안을 합니다.
제안 내용

곡교천 횡단 선인대교 도로하부 및 뚝방으로 너무 많은 쓰레기, 무단투기 폐기물등으로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중에 있으며, 또한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주변지에
오랫동안 쌓여 방치되고 있는 폐비닐, 캔, 프라스틱, 전자제품, 농약병, 용기등이 무단 투기로 인해 국토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및 지방자치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도로, 밭, 농지, 임야에 쌓여있는 쓰레기는 농촌 인력으로 일당을 받고 근로노임을 받아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을 깨끗이
잘 관리했으면 합니다.
추정 사업비

20,000 (백만원)
산출근거

2000 * 100000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쓰레기 처리업무는 지자체 소관업무로 판단되어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적합한 사업발굴을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사업제안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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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쓰레기 처리업무는 지자체 소관업무로 판단되어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적합한 사업발굴을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사업제안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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