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소*민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3-24 22:3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고등학교 졸업생 ① 금융 교육 ② 다단계 사기 예방 교육 ③ 부동산 임대차 계약 교육
제안 배경

고등학생은 사회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지만, 졸업 하면 대부분 성인이 돼서 자기 일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에서 사회 경험이 없는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① 금융 교육 ② 다단계 사기 예방 교육 ③ 부동산 임대차 계약 등에 대한 교육을 해준다면

졸업생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안 내용

※ 사업 내용

- 고등학교 졸업생 대상으로 한 ① 금융 교육 ② 다단계 사기 예방 교육 ③ 부동산 임대차 계약 교육

※ 추진 방법

수능 및 대학 원서 접수 끝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① 금융 교육 ② 다단계 사기 예방 교육 ③ 부동산 임대차 계약 교육을 실시합니다.

- 금융 교육의 경우 은행과 협조하거나 금융업 전문가를 섭외하여 수입, 지출 관리 및 생애 주기에 따른 금융 계획 설계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수입과 이제 맞는 보험 금액, 투자 시 위험 분산 관리 방법 등)
- 다단계 사기 예방 교육의 경우 경찰서 사기 범죄 전담반 형사님들께서 각종 사기 유형과 예방 방법을 교육합니다.
-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분과 건축사 분을 섭외하여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의사항 및 권리, 의무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건물의 결로 현상의 원인 및 대응 방법, 위험한 집 구별- 화재 위험 및 붕괴 위험, 기타 주의할 점 등)

※ 기대 효과

- 금융 교육을 통해 수입에 맞는 지출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어, 과소비를 지양하게 됩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소비 및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다단계 사기에 걸리는 피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자신의 권리를 알게 되어 부당한 계약을 피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경제교육과 관련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정부는 국민 개인의 경제활동과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교육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졸업을 앞둔 고3학생들에게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등을 통해 금융, 다단계 사기 예방, 부동산 임대차 계약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 내용: 고3 학생들이 성인이 되면 꼭 필요한 경제상식, 고3 예비사회인 경제교육, 고3 경제금융캠프(나의 첫 금융설계), 금리와 금융시장 관계, 청소년 소비자 피해구제, 청소년 소비자 피해예방, 신용관리, 미성년자 관련 민법 등 - 또한, 청소년의 경제교육 기회 확대 및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경제배움e 경제배움터를 통해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주택구입하기 등 분야별 다양한 경제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제안해 주신 참여예산 사업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으로, 신규사업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련 재정사업 : 기획재정부-일반회계-경제교육지원(7100-7135-304) 등 - 정부는 귀하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경제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중인 경제교육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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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경제교육과 관련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정부는 국민 개인의 경제활동과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교육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졸업을 앞둔 고3학생들에게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등을 통해 금융, 다단계 사기 예방, 부동산 임대차 계약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 내용: 고3 학생들이 성인이 되면 꼭 필요한 경제상식, 고3 예비사회인 경제교육, 고3 경제금융캠프(나의 첫 금융설계), 금리와 금융시장 관계, 청소년 소비자 피해구제, 청소년 소비자 피해예방, 신용관리, 미성년자 관련 민법 등 - 또한, 청소년의 경제교육 기회 확대 및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경제배움e 경제배움터를 통해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주택구입하기 등 분야별 다양한 경제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제안해 주신 참여예산 사업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으로, 신규사업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련 재정사업 : 기획재정부-일반회계-경제교육지원(7100-7135-304) 등 - 정부는 귀하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경제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중인 경제교육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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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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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