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백*용
성별

남
단체명

농업회사법인(주)태봉산
대표자명

백 용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3-25 10:2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 꾸러미농산물 새벽배송시스템과 정년자일자리창출 그리고 농민소득보장과 공유농업정착
제안 배경

제안 배경
농민의 어려움 : 보호무역 체제 아래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길러졌던 우리농업은 현대에 이르러 급변하는 환경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방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아야만 농업이라는 산업이 존속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현실에 비추어봤을 때 많은 농민들은 개방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간 계속되어왔던 농업부분의 시장 개방은 많은 농민들의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1994년 우르과이 라운드를 통한 WTO협상을 반대하면서 분신으로 목숨을 바친 농민도 있었고 최근에는 백남기 농민께서 대통령후보의 쌀값인상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며 집회하던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져계시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위 사례는 대표적인 사례일 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년자 일자리 : 이전부터 의학의 발달로 60세 정년자들은 아직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는 없는 탓에 소외받아 왔습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기존에 있던 일자리마저 부족해져가기에 기존, 신규 정년퇴직자들의 일자리 문제는 매우 큰 사회 문제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베이비부머들의 정년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제안 내용

제안 필요성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은 ‘공공재’라고 해서 국가가 관리하기도 합니다. 농산물도 그 중에 하나이지요.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농산물을 필요로 합니다. 소비자의 대부분은 주변의 대형마트를 찾아 이러한 수요를 충당하지만, 생산자의 손을 떠나 대형마트까지 가는 동안 농산물에는 유통비가 얹어지고 얹어져 몇 배나 값이 불어나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마트에서 팔리는 농산물은 점점 더 외국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국내산은 23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갈수록 판매대를 장악해가는 외국산 농산물 때문에 농민들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도매를 거쳐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불합리한 이런 구조, 바꿔야하지 않겠습니까?
위의 복잡한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들의 연결고리를 찾아 하나의 단순한 문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정년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는 가계의 지갑 사정과 산업 구조, 그리고 인구 구조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유통 구조 합리화를 통한 가게 부담감소, 산업 구주 개편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정년퇴직자들의 산업 이탈 충격을 완화할 연착륙,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재취업 신규직종의 제도화가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제안해보려 합니다.

사업계획
제목 : 꾸러미농산물 새벽배송시스템과 정년자일자리창출 그리고 농민소득보장과 공유농업정착

목적 : 생산자인 농민들의 소득을 현저히 올리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꾸러미농산물시스템구축으로 새벽배송을 통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배송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

목표 :
- 3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계획을 추진함
- 1단계 3×3농법 거점농장 확보(1ha), 자유학기제, 체험, 관광프로그램구축(연중 300,000명), 품앗이 협동조합 설립(300농가)
- 2단계 꾸러미농산물 새벽배송시스템구축, 정년자차량지입 일자리(수원을 포함한 30분내 이동 가능한 경기도서남부권역, 총가구의 1 회원확보)
- 3단계 파머스마켓형 로컬푸드시스템 매장오픈(10개점), 반찬가게(과다 생산물 활용), 직영 식당(채소활용), WPL 교육장운용

사업 분야
- 첨단스마트 팜 시설된, 하나의 토지에서 3가지 이상의 농산물을 동시생산, 3배 양과 소득, 연중 생산할 수 있는 3×3 농법을 활용한 거점농장을 확보
- 자유학기제, 체험, 관광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거점농장을 안정화하여
- 꾸러미농산물포장용, 구색농산물 생산자들과 품앗이 협동조합설립 후 공급체계를 약정하고, 꾸러미농산물 새벽배송시스템을 완료
- 그 외 곡물, 특용작물, 김치, 가공식품 등은 협업을 통해 공급체계를 확립
- 홈페이지, SNS, 리플릿, 등을 개설, 제작하고 초, 중, 고, 유치원 등에 체험, 관광, 자유학기제 현장실습프로그램을 만들어 홍보, 배포하고 운영
- 정년자차량지입으로 꾸러미농산물 새벽배송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 입주자회의, 맘 카페, SNS 등을 활용 홍보
- 점진적으로 품앗이 협동조합조합원들의 농산물생산 안정과 품질이 향상되면 파머스마켓 형 로컬푸드시스템매장을 도심에 오픈해 조합원들의 안정적 판로를 모색
- 파머스마켓에는 반찬가게를 입점, 매장에서 소하하지 못하는 농산물로 반찬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공급
- 점진적으로 직영식당을 오픈하고채소의 활용도를 높인다.

자금계획
1단계 필요자금
- 3×3농법 최첨단스마트 팜 시설비용(1ha = 24억)
- 농장내부에 마켓, 현장실습장, 홍보시스템, 품앗이 협동조합설립 등 = 6억
- 운전자금, 예비비 = 3억
- 부지(기존부지)

확보계획
- 국민 참여예산 = 24억
- 최첨단스마트 팜 시설자금 신청 = 6억
- 자기부담 = 3억

매출 계획
- 1단계 : 3×3농법 거점농장 농산물 판매액 = 9억,
(자유학기제, 체험, 관광프로그램매출, 일부농산물 값 포함) = 15억
- 2단계 : 꾸러미농산물새벽배송, 경기도서남부권역(약100만 가구×1 = 1만 가구×52주×주당 2회×1회 평균3만원) = 약 300억
- 3단계 : 10개 로컬푸드시스템매장(반찬가게), 직영식당(매장 당30억×10개점 +직영식당) = 약 300억

기대효과
- 3×3농법으로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모델화하여 공유농업을 실천하고
-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새벽배송시스템으로 공급하며
- 정년자차량지입과 매장판매, 포장, 관리 등 일자리를 만들고
- 경기도 농업의 모델화를 꾀하여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다.
-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공유농업으로 거듭난다.
- 공유농업일자리창출, 정년자차량지입자영업 30인, 꾸러미농산물포장 20인, 점진적으로 매장관리 60인, 직영식당 10인, 관리직 10인 예상
추정 사업비

2,400 (백만원)
산출근거

최첨단스마트 팜 3,000평(10,000㎡)×800,000만원 =24억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사업은 농가에 스마트팜 신축비용과 법인 설립 등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신개념 농법(3*3농법)을 스마트팜에 적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로컬푸드화하고 수출하려는 귀하의 제안에 대해, 우선 농업인에게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사업은 기존의 ICT 웅복합 사업과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신개념 농법과 신개념 농법을 위한 시설의 특허 등록여부와 신개념 농법이 특정 품목 재배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는데 비해 그 파급력이 작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제안해주신 사업은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공공성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및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42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사업은 농가에 스마트팜 신축비용과 법인 설립 등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신개념 농법(3*3농법)을 스마트팜에 적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로컬푸드화하고 수출하려는 귀하의 제안에 대해, 우선 농업인에게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사업은 기존의 ICT 웅복합 사업과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신개념 농법과 신개념 농법을 위한 시설의 특허 등록여부와 신개념 농법이 특정 품목 재배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는데 비해 그 파급력이 작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제안해주신 사업은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공공성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및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42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10** 2019-04-15 18:31:25

몇 개의 도시근교amp;배후지가 있은 전국 5~7개소를 시험배치 해볼 필요는 있습니
사업단위가 클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하게 하면 됩니
사업총액은 다만 유사한 사업과 통폐합을 하여 기획안부터 심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
이런 사업은 그동안 많았습니
그러나 정작 필요하고, 성공가능성 있고, 효과가 있을 곳에는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엄한 곳이나 눈 먼 돈이 되는게 문제지요.

[FACEBOOK] 21** 2019-03-28 23:00:00

수렁에 빠진 우리농업을 살리고, 안전성이 보장 안 되는 수입농산물로 불안한 소비자들의 먹을거리를 보다 안전한 국내산으로 바꿔줘라.

[NAVER] 62** 2019-03-28 13:15:08

good!!
불황에 농어촌지역이라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자리 창출에다 농민들도 제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할수 있고 소비자들은 좋은 농산물을 신선하고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어서 좋아요..

[FACEBOOK] 12** 2019-03-27 16:38:31

좋은제안입니다.
수입농산물 이제그만 ㅡ
우리도 싱싱한 우리농산물 먹고시퍼요
농민들 판로걱정안하고 농사지어좋고
일자리없어 실업자투성인데 일자리창출에도 이바지하겠네요

[NAVER] 60** 2019-03-27 16:15:34

재배작물의 선정과 적정 생산량 계산 및 유지가 매우 중요해보이지만, 잘만 이루어진다면 괜찮은 사업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90** 2019-03-27 14:58:53

농산물 자급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면서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미흡했나봐요.
불필요한 유통과정은 꼭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NAVER] 43** 2019-03-27 14:53:22

좋은 사업인것 같네요

[NAVER] 28** 2019-03-27 13:25:18

서두로 온실속의 화초같이 자라온 농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 공공재로 설치하라니,,,, 말의 앞뒤가 모순인거 같습니다.

[참여예산] py** 2019-03-27 11:37:49

소비자는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정년자일자리 창출과 농민들의 소득보장과 공유농업정착 이 모든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NAVER] 27** 2019-03-27 08:03:10

농민들이 자본이 부족해 이런 신사업을 구상하고도 실힝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NAVER] 95** 2019-03-26 22:08:56

농민들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

[NAVER] 54** 2019-03-26 22:02:01

아이디어가 참신하네요.
현실화되면 좋겠어요.

[NAVER] 47** 2019-03-26 13:16:39

농업은 단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국토를 유지하는 다원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산물은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재'임으로 '공공재'로 관리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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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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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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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