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수입김치 유통실태조사 및 안전성 분석
제안 배경

외식확대 및 식문화 다양화로 직접 김장을 담는 세대가 감소하고 상품김치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산 수입김치 급증(전체 상품김치시장의 40 차지). 중국김치의 경우 대부분 외식업체로 판매되고 있으며 국산 김치와 다르게 수입김치의 경우 콜드체인이 아닌 일반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위생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김치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
제안 내용

▪사업내용: 소비자가 유통중인 김치를 수거하고 분석 전문기관에서 안전성 등 검사

▪추진방법: 소비자단체에서 국내 유통중인 김치를 수거하여 전문분석기관에서 안정성 검사 등을 실시

▪ 기대효과: 국내 유통중인 수입 김치의 안정성 및 품질 분석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는 국산 김치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건강 위해요소 제거
추정 사업비

456 (백만원)
산출근거

수입김치 유통조사 200백만원, 시료 안정성 분석 256백만원(200점×320천원×4회)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수입식품 안전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입김치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며, 통관단계에서 높은 비율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된 제품만 통관시키고 있으며 매년 유통 수입 김치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제안사업과 중복되며, 최근 3년간 유통 중인 수입김치를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참고로 '16년, '18년 중국산 배추김치 유통조사 및 현장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보관온도(냉장) 위반, 불법 소분 판매 등)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13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수입식품 안전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입김치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며, 통관단계에서 높은 비율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된 제품만 통관시키고 있으며 매년 유통 수입 김치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제안사업과 중복되며, 최근 3년간 유통 중인 수입김치를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참고로 '16년, '18년 중국산 배추김치 유통조사 및 현장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보관온도(냉장) 위반, 불법 소분 판매 등)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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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 안전 및 건강 제고라는 제안사업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농식품부 사업으로 타당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에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