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재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3-25 14:1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아파트 옥상과 벽면에 미세먼지정화용 녹색필터시설
제안 배경

- 그동안 건물옥상에 정원시설을 권장지원 하였으나 수시로 급수해야하는 문제로 관리가 어려웠으나

- 이제 청년창업가의 소형부레를 활용한 무동력자연급수시스템을 개발하여 365일 자연급수 되는 시스템으로 급수의 문제를 해결하여

- 새로운 건물의 옥상 및 벽면녹화가 가능하게 되어 도시의 아파트 벽면을 녹화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녹색필터시설 제안
제안 내용

- 부레를 케이스에 넣어 급수용으로 활용하여 화분과 연동시켜 365일 무동력자연급수시스템화로 저면관수성공

- 따라서 급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안전하게 식물을 관리 할 수가 있게 됨

- 무동력과 저면관수방법으로 시스템화하여 식물을 관리하게 되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응한 전기에너지와 수자원의 낭비의 제로효과

- 운영방법으로는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시설비를 지원하고
＊건물관리인 및 건물주는 자유롭게 생산성 있는 식물을 심고 관리하여 자연스럽게 녹화가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 지속적으로 운영관리가 되어 건물이 녹화되어 미세먼지정화용 녹색필터효과와 복사열의 저감하는 녹색커튼이 되도록 추진함
＊도시의 아파트를 녹색빌딩숲으로 변화되는 벽면녹화에 국민 스스로 참여하는 환경제공으로 국민 참여 예산을 제안

추정 사업비
- 충남계룡시 파라디아아파트에 시범사업추진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아파트벽면녹화 * 산출근거 : 987세대 x 10만원 = 100백만원
첨부파일

사업제안추가.jpg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제안주신 내용은 이미 기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력증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 시행 중인 벽면녹화 지원사업과 중복됨)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완화를 위해 건축물 벽면에 녹화하는 사업은 '기후변화적응및국민실천(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및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에서 기 시행중인 사업이며 매년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시 해당지자체가 지원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내용의 필요성, 당위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예산 지원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현행 주택법령에서 아파트 벽면 마감자재를 특정 자재로 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아파트 벽면을 녹화하여 녹색필터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것도 곤란하고, 기존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사 사업은 없으나, 민간 건설사가 수익을 목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며, 제안내용은 아파트 벽면을 녹화하기 위해 무동력자연급수시스템 설치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 이를 지원할 경우 해당 시스템 개발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곤란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제안주신 내용은 이미 기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력증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 시행 중인 벽면녹화 지원사업과 중복됨)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완화를 위해 건축물 벽면에 녹화하는 사업은 '기후변화적응및국민실천(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및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에서 기 시행중인 사업이며 매년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시 해당지자체가 지원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내용의 필요성, 당위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예산 지원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현행 주택법령에서 아파트 벽면 마감자재를 특정 자재로 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아파트 벽면을 녹화하여 녹색필터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것도 곤란하고, 기존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사 사업은 없으나, 민간 건설사가 수익을 목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며, 제안내용은 아파트 벽면을 녹화하기 위해 무동력자연급수시스템 설치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 이를 지원할 경우 해당 시스템 개발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곤란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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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