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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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배*관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3-25 16:4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배경

자영업자 결재 수수료 인하를 위해 제로페이가 도입되었으나 활용율이 낮음
제안 내용

매월 제로페이 결제건을 대상으로 10만건을 추첨하여 5만원 상당의 제로페이 결제쿠폰 또는 재래시장상품권 증정

(예산소요액) 10만건 * 5만원 *12개월 = 연간 600억원 소요

(기대효과) 제로페이 이용활성화, 재래시장 이용활성화, 제로페이 홍보효과 극대화, 소비증가 등
추정 사업비

60,000 (백만원)
산출근거

10만건 * 5만원 * 12개월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로페이 홍보 관련 기시행중인 사업과 중복되어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제로페이 이용자 확대를 위해서 4월15일부터 대국민 이벤트를 시행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458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로페이 홍보 관련 기시행중인 사업과 중복되어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제로페이 이용자 확대를 위해서 4월15일부터 대국민 이벤트를 시행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458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NAVER] 11** 2019-04-02 10:46:30

제로페이의 현재는 이용자 확대가 아닌 사업자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사용매장이 넓어지고 사용자도 확대되겠죠.
사용자에게 주는 혜택은 그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NAVER] 28** 2019-03-25 17:17:03

참내 자영업자들 수수료 좀 아껴줄려고 추가로 예산 600억을 투입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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