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은*경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3-26 09:1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주거 취약계층외의 중년층 저소득 1인가구 주거비 지원을 위한 태양열 소형 전구 제공
제안 배경

기존 국토부의 주거공간 제공에는청년층 노인층들을 위한 정책들은 쏟아지고 있으나

정작 그 조건에 해당하는 계층도 청약 당첨등의 행운이 따라야만 되는 조금은 멀리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말고 꽤많은 서민들은 주택을 가지는 것 보다는 당장 주거비에 대한 고민

특히 월세는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공동전기료 수도료등 공동관리비에 대한 불만이 많고 민원또한 많은 것을 알게되고 또 그돈이 월세버금가는 부담으로 매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고민하던중 국민제안이 있다는걸 알게되어 제안드립니다

당장 공동 관리비라도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드립니다
제안 내용

서울 대학가 ㅡ원룸 월세 50~60

공동관리비 평균5만원

역세권 오피스텔 월세60~70 특히 관리비세대 사용료 포함15~30 만원

1인가구들이 체감하는 주거비는 관리비 포함

최소65~100만원에 육박 하는데

세대내에서는 각자가 아끼고 아끼더라도 공동 전기료같은 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들 원룸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소형 평수의 1인가구 오피스텔 등의 주거지의 현관이나 복도 등에 소형 태양열센서등(인터넷 판매가 개당 19000원)을 지원해서 전기료 사용 없이 공동 시설 부분 조명을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면

친환경 전기사용절감에따른 미세 먼지 저감에도 좋겠다고 생각해 제안드립니다

1순위 지원층 주거 취약계층 현관 센서등

2순위 대학가 주변 원룸 밀집지역 현관 센서등 및복도등

3순위 역세권 주변 소형오피스텔 복도등 및 센서등

차후에 여력이된다면 버스 정류장 지붕을 태양열판을 설치해 여름에 전력난에 대비가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후에 또 여력이될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도로 가로등이나 실외조명또한 전기사용 없이 유지 가능(예를들어 국립 도서관의 태양열 이용 야외조명)

추정사업비

갯수나 크기에 따라 달라 질것이므로 알수 없음 소형센서 조명의 경우 만개제공되면 일억 구천 만원 정도 예상

십만개일경우 십구억정도 예상됨

추후에 도로나 가로등같은 공공시설에서 절약된 전기료는 다시 취약계층의 냉방기 지원등으로 활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주변에 생활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나, 정부는 주로 소득수준이 낮고 에너지 사용 여건이 어려운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냉난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들이 동절기와 하절기에 잘 대응해 날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 바, 동 제안사업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3.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25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주변에 생활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나, 정부는 주로 소득수준이 낮고 에너지 사용 여건이 어려운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냉난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들이 동절기와 하절기에 잘 대응해 날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 바, 동 제안사업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3.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25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28** 2019-03-27 13:21:32

이미 건설사들의 신규 아파트 같은경우 이미 태양열판 스탠딩이 설치가 되있는 사안인데

굳이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 설치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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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