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문*규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3-26 12:5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유명 포탈 가짜 계정 단속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 적용
제안 배경

아프리카 진출 공공데이터를 무료로 재능기부하고 있는 고고아프리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문헌규(벤처기업대표)입니다. (httcafe.naver.cgotoafrica ) 네이버외 포탈에서 가짜 계정을 만들어 시민사회 커뮤니티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댓글 사건도 있지만 이것과 유사한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 : htnews.chosun.csidahtml_d20201903160119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이것은 극히 일부이며 이와 같은 광고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짜 계정으로 시민사회 커뮤니티를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유명 포탈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조회수와 광고주들이 떠날 것을 우려해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단지성 커뮤니티를 시민사회 민주주의 근간이 되며 미래 창의적인 산업에 초선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주요 탑10 포탈을 대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짜 아이디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다음 선거와 사이버 안보에도 매우 치명적인 문제로 연결 될 것입니다.
제안 내용

사건 : httwww.youtube.cwatch?v=UsTNzmqT9uY

네이버는 개인정보 및 빅데이터 검수가 어려워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일부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강한 인증 제도가 아니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가능한다.

가짜 아이디를 사람이 하는 경우와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기입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2가지 모두 사람들이 의뢰자를 통해서 지시하였기 때문에 특정기간, 지역, 주요단어, 대상, 분야가 명확하게 진행되어간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균일한 패턴으로 운영되어 질 수 밖에 없고 이것을 주요 10대 포탈을 중심으로 알고리즘 스파이를 심어야 한다. 알고리즘 스파이는 유니크 코드로 지정하여 다른 포탈과 비교하여 유사한 것들을 1차 분류하고 전문 요원을 활용하여 IP, 시간, 지역으로 2차 분류를하게 된다.

국내 포탈들은 이것을 부당하다고 생각 할수 있지만 지금 남아 있는 집단지성 참여자들을 지키고 더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서비스로 전환시 초선이 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수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패턴 분석 기술이 확보가 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사전에 저작된 패턴을 선거때 모니터링을 돌리면 쉽게 범죄자를 잡을수 있다.

이와 같은 패턴 데이터를 민간 쪽에서 잡을수 있도록 화이트 해커들에게 현상금 제도로 보상이 필요하다. 사이버 강국 대한민국이 가짜 불법 아이디로 상호간에 불신과 정의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서버 1000만원 * 12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개발자 * 600만원 * 5명 * 12달 시각화 디자이너 500만원 * 3명 * 12 데이터 알고리즘 개발자 1000만원 * 3명 * 12달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초기시장 창출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도입 적용하는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19년 12개 과제) 올해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 개발 및 조기 상용화 과제를 지원하는 '민간주도 프로젝트('19년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는 것은 물론, 상용화 서비스 확산을 유도하여 국내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제안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불법계정 검색 및 삭제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추진과정에서 무분별한 정보수집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여 '불수용'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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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초기시장 창출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도입 적용하는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19년 12개 과제) 올해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 개발 및 조기 상용화 과제를 지원하는 '민간주도 프로젝트('19년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는 것은 물론, 상용화 서비스 확산을 유도하여 국내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제안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불법계정 검색 및 삭제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추진과정에서 무분별한 정보수집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여 '불수용'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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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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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