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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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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환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6 14:2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각장애인들은 본인 여러 가지 계획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더 필요성을 제기
  • 제안 배경
    (신규 사업의 효과가 없어도 매우 미흡한 요인)
    - 현재 장애인복지 등 분야 국비‧도비‧군비‧기타‧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어떤 사업추진에 이어질 수밖에 없어 상태다고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우 현재 행정‧관계기관, 수행 관계자 등 관련 예산 확보 미흡, 무예산, 업무담당자 아직까지 매우 미흡하다.


    - 현재 계획 관련 목표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 제안 내용

    (사업내용)
    - 청각장애인들은 본인 어딘지 모르게 전문학원‧기타 교육 신청‧기타 준비 최종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함,
    어떤 서비스는 본인부담금 과다 낮췄다는게 장점을 매우 우려스럽다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청각장애인들에게 제과‧제빵 기술교육과 프랜차이즈론 역시 지원해줘 예비‧초보자들도 쉽게 창업자,
    제과‧제빵 작업에 기술 등을 힘든 하루가 될 수 있고 약속은 지켜야 중요도를 높여 계속 지원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일정은 기관별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 늦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매우 우려스럽다고
    각 검토하자는 의견 필요성 등 관련 정하지 확보하지 못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매우 우려스럽다.



    (본인이 원하는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매우 불편 너무 많음)
    - 제과‧제빵 교육 본인부담금 등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인이 포기하는 것은 본인 너무 어려워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너무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일반 제과‧제빵 전문 학원 교육 등 위한 정보를 안내자료 등 관련 기준이 없어 본인들의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매우 불편하고 삶이
    매우 만족스럽지 않다고 청각장애인들은 본인 매우 불안‧매우 불편 너무 많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 현재 지자체부담‧행정부담‧관계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세부 계획이 마련됐을 줄 알았는데 기존 사업의 나열 수준에 그쳐 매우 아쉽다.

    - 현재 각 지원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잘 안 될 때 아무도 없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정한 약속을 좀 늦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약속 끊어버리고
    일정 조율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일정한 이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이 매번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본인 너무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



    (제안 필요성)
    - 현재 제과​‧제빵 교육 등 관련된 준비기간 없어 지자체부담‧행정부담‧관계기관에 지원할 뿐 아니라 자신은 아무 큰 잘못이 있고
    목표 계획 관련 제과‧제빵 교육 등을 자격증 취득이 어려웠던 청각장애인들은 본인 더 대기자의 매우 불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청각장애인들은 본인 제과·제빵 기능사 필시‧실기 등 관련 “다양한 진출 분야” 많고 그 이유는?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교육), 속성반, 프렌차이즈, 교육, 개인 창업, 천연발효빵 마스터, 케이크디자인 등 분야 너무 많았고
    청각장애인들은 본인 더 배우고 싶어서 큰 비용 너무 많고 매우 우려스럽다.
    하지만, 그 외 강좌별 교재나 실습‧재료비, 수강료 등은 수강자가 별로도 수강생(자)이 청각장애인들은 본인 부담해야 한다.



    (추진방법)
    - 현재 단시일 내에 정책을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각장애인들은 본인 목표를 세웠기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2021년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까지 추가 취득하는 등을
    너무 많고 모두 자격증을 따는 싶다고 일정한 취소됐을 때 뒤늦게 2022년~2023년·2024년 중 제과·제빵 자격증까지 추가 취득하는 등을
    너무 많고 모두 자격증을 따는 싶다고 일정을 취소나 시기·기간·시간 변경이 매우 어렵다고 추가 소요 시기·기간·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기대효과)
    - 청각장애인들은 본인 현재 교육 수료 등 관련 현재 자격 취득 필기‧실기 시험에 응시했으나 아직 수료증‧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뒤늦게 2022년~2023년·2024년 중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까지 등을 모두 지원은 장애인 창업 성공이 점점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
    큰 도움이 되는 계획 관련 목표 수료증‧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추가 소요 시기·기간·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청각장애인들은 본인 큰 비용부담이나 본인부담금 부족 등을 부족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과‧제빵 교육(3‧6개월 정도~) 등 관련 수강료(기타‧학원비) : 250,000원 정도~ 넘게 추가 큰 비용을 부담해 본인부담금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 청각장애인들은 본인 대중교통비 이용 등 관련 부담금 : 300,000원 정도 정도~ 넘게 추가 큰 비용을 부담해 본인부담금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추정 사업비)
    - 54,000,000원‧134,000,000원 정도~ 넘게 추가 큰 비용을 부담해 본인부담금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산출근거)
    청각장애인들은 본인 1명 × 300,000원‧600,000원 정도~ 넘게 추가 큰 비용을 부담해 본인부담금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청각장애인의 제과제빵교육에 대해 수강료 및 대중교통비 등을 추가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부는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접훈련보다 위탁훈련이 적합한 직종에 대해서는 민간훈련기관을 통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위탁훈련은 실업자훈련과는 달리 자기 부담금이 없으며, 별도의 재료비 등을 개인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훈련생에게는 월 31만6천원에서 월 40만원까지 훈련참여수당 및 훈련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은 지원 필요성, 재정상황, 다른 훈련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끝.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청각장애인의 제과제빵교육에 대해 수강료 및 대중교통비 등을 추가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부는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접훈련보다 위탁훈련이 적합한 직종에 대해서는 민간훈련기관을 통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위탁훈련은 실업자훈련과는 달리 자기 부담금이 없으며, 별도의 재료비 등을 개인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훈련생에게는 월 31만6천원에서 월 40만원까지 훈련참여수당 및 훈련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은 지원 필요성, 재정상황, 다른 훈련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끝.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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