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농가 폐농약병 회수 지원사업
제안 배경

현재 농림부 PLS제도 시행 등으로 인해 농가에서는 재배 작물에 등록되지농약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농약, 폐 농약 병 등을 마음대로 버릴수없고 처치하기가 곤란한 상황임
제안 내용

전국에 있는 농약 판매, 유통업(농약사,농협 자재부) 에 폐 농약병을 반납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납 받는 곳에는 포인트? 등을 줘 나중에 그 양만큼 금액을 매겨 보상이 가능하게 함.
가능하다면 폐 농약병을 반납하는 사람에게도 주면 수거율을 높일 수 있을 듯 함
추정 사업비

5,445 (백만원)
산출근거

1,089,000(16년 농가인구)*5000(농약병 10병)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현재에도 농약 제조ㆍ수업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갖도록 하여 이들을 대표하는 한국작물보호협회로 부터 매년 지원을 받아 한국환경공단에서 농민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폐 농약용기를 회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년 폐 농약용기 약46백만개, 폐 농약포장재 17백만개 회수"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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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현재에도 농약 제조ㆍ수업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갖도록 하여 이들을 대표하는 한국작물보호협회로 부터 매년 지원을 받아 한국환경공단에서 농민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폐 농약용기를 회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년 폐 농약용기 약46백만개, 폐 농약포장재 17백만개 회수"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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