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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석
  • 성별
  • 제안구분
    기존사업
  • 등록일
    2019-03-26 16: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교내상담센터 운영 확대
  • 제안 배경
    일부 학교에 상담센터가 있지만 그 활용성을 찾기 힘들다.
    또한 학생들의 왕따, 폭력이 월등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학교에 상담복지센터를 지원해줌으로써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하기 위해
    학교 내에 상담센터를 확대시킨다. 또한 교내 학교마다 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해소 및 일자리 확보에 중점을 둔다.
  • 제안 내용
    1.교내 학교 상담센터 필수 운영

    2.예산을 통해 학교에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 지원

    3.한달마다 교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4.아이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도록 방과후 교내상담센터 운영실시
  • 추정 사업비
    110,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초등학교 5800, 중학교 3100, 고등학교 2200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 내 상담시설(wee클래스) 구축 및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해 상담을 통한 학교 적응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43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 내 상담시설(wee클래스) 구축 및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해 상담을 통한 학교 적응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43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