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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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정*록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3-27 08:1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제안 배경

법이 바뀌어 요즘은 의무설치지만 예전에 허가 난 곳은 소급적용이 안되어서 업주가 자발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곳이 많다.
제안 내용

최근 많은 인명피해가 난 곳도 같은 케이스... 업주 지자체 국가가 분담해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사업을 제안.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화재안전 취약계층의 실제 거주지로 활용되는 노후 고시원, 산후조리원 1,826개소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을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중입니다. 이에 아쉽게도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3.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소방청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화재안전 취약계층의 실제 거주지로 활용되는 노후 고시원, 산후조리원 1,826개소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을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중입니다. 이에 아쉽게도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3.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소방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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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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