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교통편의시스템

5G사회 또는 4차산업혁명 등으로 회자되는 초연결사회에 진입하였지만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서비스는 아직도 어제의 상황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고, 시니어들의 자가운전율을 낮추기 위해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민 편에서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할 요소제공에는 관심이 없어보인다.

실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시니어들에게 1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결국 반납을 위해 줄서는 분들은 장롱면허일 뿐이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 그에 대해 정부가 세금으로 개인에게 현금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정책입안의 기본을 모르는 공무원의 방식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육아지원금이나 노인지원금, 운전면허 반납지원금 등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점차 늘려나가지만 이 방식은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다음에야 시행해야 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부가 대국민 개개인별로 접촉점을 갖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정책이므로 관련 자원이 항상 제공됨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정부재정에서 필요로 하는 인프라나 산업기반 수요는 매우 많이 남아 있는 형편이다.

우리의 건축정책은 겉보기에 근사한 대단위 건물과 도로를 선호하므로 잘 정비된 지역일수록 건물과 건물간 이동거리가 크고 걸어서 이동하기가 어렵다. 개인들이 차량운전을 하여 이동하도록 구조화해놓은 상태에서 교통편의시스템마저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몇 안되는 5G기술을 개발하여 관련 인프라를 갖춰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어서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적응을 잘하며, 스마트폰 소유율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이러한 제반현황을 감안, 지금 이 시점에 해야 하는 것은, 기존 대중교통인프라를 확대한 소프트기반 결합형 통합교통시스템으로 생각된다. 사물인터넷이 만물인터넷이 되는 사회, 커넥티드카가 달리는 사회,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확산해가는 사회, 인간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 되는 사회에서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국민예산으로 추진할 사업은 교통편의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1. 사업내용
- 현재 대중교통의 교통시스템을 확대하여 전체 교통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카드를 대면 관련비용이 빠져 나가는 것을 확대하는 것으로
- 택시, 항공, 기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적용하게 한다.
- 예를 들어 택시를 타면서 카드를 긁고, 내리면서 다시 카드를 긁게 하는 방식으로
- 이 방식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이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정보를 보다 많이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러한 데이터는 사용자와 소비자, 정부 모두가 공유하는 방식을 택한다. 가능하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2. 추진방법
- 전문가풀을 활용하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계, 집행가능하게 하고
언제 어떤 교통수단을 탔는지, 비용과 운전자, 관련기업명 등의 필요한 정보를 그때마다 상호 확인가능하게 한다.
- 교통수단에 장착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논의한 뒤
- 교통수단마다 관련기기를 장착시킨다.

3. 기대효과
- 나이든 분들이 밤늦게 택시를 타기 싫은 이유는 어떤 택시를 타게 될지, 누가 운전하는 택시인지, 요금은 명료하게 책정해서 받는지 등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우려때문이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해주면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 다양하게 수집되는 데이터는 관련 정책이나 소비자 대처관련 기업정보로 활용하는 자산이 된다.
- 블록체인의 활용으로 관련기반을 구축하면 세계적으로 수출가능한 서비스상품으로 작동가능하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