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산림수종갱신 서민고용확대(유휴노동력 활용)와 자연경관 개선정비사업

① 밝고 깨끗한 자연경관 조성
② 고용확대를 통한 실업율 획기적 감소
③ 장기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효과 기대

1 개황

○ 국민소득 3만불의 선진국이면서 서울 등 대도시 근교 산야에는 넘어지고 죽어있는 수많은 노후 고사목이 흉하게 방치되어 자연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등산인 등 국민들의 정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자연경관 개선정책이 긴요하게 대두

2 필요성

○ 인파가 몰려있는 도시 주변에 노후고사목으로 자연경관과 국민정서를 해치는 산야의 숲을 정비하여 가급적 용재림용 상록수로 교체하여 산불방지와 서민고용 확대(과거 시방공사 유사)로 사회 안정 및 국가안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새로운 가시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성과 제고가 가능

○ 현재 사실상 무상지급되는 듯한 비생산적 공공근로를 대폭삭감 또는 전환하여 대규모 숲 갱신 또는 산림 정비와 같은 생산적ㆍ발전적 사업으로 대체하면 미세먼지 감소에도 크게 일조


3 추진방법

○ 대부분 임야이므로 산림청에서 주관ㆍ기획하며, 각 시ㆍ도ㆍ군 기초자치단체별로 순차적ㆍ연도별 산림목 수종갱신 교체사업을 추진하되 전 정부적 기능을 동원하고 지원하여 시행

⚫ 1차 3개년 계획
⚫ 2차 3개년 계획
⚫ 3차 3개년 계획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시행착오를 보완 개선하며 효율적ㆍ합리적ㆍ단계적으로 추진

4 기대효과

○ 획기적 자연경관 개선
○ 늘푸른 상록수로 대체, 경제림으로 육림조성, 미세먼지 정화 공기청정화 유지 확보
○ 유휴노동력 최대활용 가능은 물론 실업률 감소에 획기적ㆍ장기적 전기초래
○ 산불방지에 일조하나 사업이 완성되면 산불예방의 대전환이 기대됨
○ 휘어지고 꺾이고 고사되는 노후목이 꺾여가는 우리 경제 같았으나, 산뜻하고 깨끗하게 갱신ㆍ정돈되면 국민정서에도 건강한 굴기의 정신이 깃들 것으로 기대됨

※ 상록수 – 늘푸른 나무로서 향나무, 측백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등등 용재림으로 사용가능한 수종

100,000  (백만원) 

 

(작성본)아버지-국민예산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