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성매매 토론 및 제도 결정 ( 국민투표 및 국회의원 투표 )
제안 배경

성매매 산업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사소한 것으로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간통법 폐지했으면 왜 성매매 불법으로 해야 하는지
성매매 불법으로 해서 여성계 일명 메갈, 워마드 돈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1. 여성, 남성, 성매매 종사자들 만나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 무조건 반대 반대 종교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알고 보면 불법성매매 통해서 권력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성매매 세금을 외국처럼 하고,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의료시스템 구축
4. 만약에 성매매 계속 불법화 해야 한다면 대국민 의견을 통해서 결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400 (백만원)
산출근거

토론회를 한번만 하면 안되고 여러번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안해주신 내용은 토론을 통하여 성매매에 대한 불법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제안해 주신 내용은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 할 수 있으며, 형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 관련 예산이 반영 되어 있어 아쉽게도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현행법 재정립에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421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안해주신 내용은 토론을 통하여 성매매에 대한 불법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제안해 주신 내용은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 할 수 있으며, 형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 관련 예산이 반영 되어 있어 아쉽게도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현행법 재정립에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