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조*상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3-27 16:3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농어촌 청소년 꿈 키움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제안 배경

농어촌 청소년의 경우 미디어(TV,인터넷)를 통한 간접적인 진로체험을 합니다.
즉, 도시아이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급여, 교육수준, 경제활동, 직업활동을 접하게 됩니다.
이에 학생들이 배우고, 롤모델로 삼는 직업인, 사회인의 수준이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제가, 대학교에 진학하며 대전 시내에 처음 나가 봤을때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종로의 대기업의 빌딩에서 나오는 샐러리맨들을 봤을때의 기억은 지금도 잊을수 없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공부를 나름 한다고 했지만, 어렸을때 보고 배운건 농사일~ 뱃사람들~ 피씨방 사장님들이 다 였습니다.
지금도 저희 고향(태안)의 후배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에 농어촌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진로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꿈...
아니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꿈을 키울수 있는 [꿈 키움터]설치 및 운영 지원을 요청합니다.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사업명: 농어촌 청소년 꿈 키움터
- 사업목적 : 농어촌 청소년의 진로 제험을 통한 경력관리로 좋은 일자리 취업, 학력 향상 등 지원
- 사업필요성 : 농어촌 학생의 경험 부족으로 진로 목표가 비현실적인 경우 발생(일확천금을 노리다 사기를 당하거나, 능력에 비해 낮거나)
* 추진방법
- 시행주체 : 지자체, 지방교육청, 전문업체 위탁 등(지방 교육청 주관하여 전문업체 위탁하는 방향 추천)
- 시행예산 : 1인당 연 10만원 내외 - 국비(80)+지방(20)
- 지원내용 : 승용차 1명 탑승할수 있는 소그룹 단위의 산업체 탐방, 현장견학, 대학 견학 지원(개인 신청서 접수-선정-지원금-결과보고서)
선배 멘토링, 직무 담당자 특강 지원(학교 신청서 접수-선정-지원금-결과보고서)
각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내용(자유롭게)
* 기대효과
- 청소년의 진로 목표 구체화를 통한 학업 성취도 향상
- 경력관리를 통한 우수 일자리 취업 가능성 향상
- 현실적 목표 설정을 통한 농어촌 실업, 학교 폭력 등 사회 문제 발생 감소
- 농어촌 청소년 만족도 상승을 통한 균형 발전의 근간 마련(귀농 청소년, 지방 이전 공공기관 등)
추정 사업비

15,000 (백만원)
산출근거

시범사업 10개 군 * 1500명*100,000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각 지자체 및 중앙부처 등에서 지원하고 있어 별도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농진청(농식품산업 진로체험프로그램), 충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 진로체험 지원), 문체부(문화누리카드 활용,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향후에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78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당사항은 소외계층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진로체험버스,대학 진로탐색캠프의 사업으로 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225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18.12.기준)가 진로체험체험처 발굴, 체험처와 학교 연결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99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각 지자체 및 중앙부처 등에서 지원하고 있어 별도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농진청(농식품산업 진로체험프로그램), 충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 진로체험 지원), 문체부(문화누리카드 활용,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향후에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7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당사항은 소외계층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진로체험버스,대학 진로탐색캠프의 사업으로 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225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18.12.기준)가 진로체험체험처 발굴, 체험처와 학교 연결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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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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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