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초미세먼지 발령시 서울시가 운영하는 차량 2부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하면 합니다
제안 배경

초미세 먼지 발령시 수도권에서도 서울시와 인천 경기가 체감하는 대책이 상이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입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초미세먼지는 지역경계를 넘나드는데 서울시는 관공서등에 차랭 2부제를 시행하나 민간으로 확대하고 경기도만 해도 인근 성남이나 용인등은 이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데 인구 백만을 상회하는 지방도시들도 참여하였으면 합니다
제안 내용

초미세먼지 대책은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질수없고 민간의 협조가 없으면 이루어 질수 없는 사안이라 차량2부제를 관공서와 민간으로 확대시행 하였으면 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차량 이부제 민간확대등은 법적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차량 이부제 민간확대등은 법적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