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범정부차원 화이트 해커 양성
제안 배경

5G시대를 넘어 6G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제안 내용

앞으로 미래에는 미사일을 쏘거나 칼 총을 들고 싸우는 시대가 아닐것이다. 또한 현재 인터넷을 통한 또는 현존하는 통신장비를 통해 모든 하드웨어적 시스템이 연결될것이다. 이제는 물리적인 힘을 키우는 시대가 아니라 인터넷 또는 무선망을 통해 모든 사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것이라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안보분야, 금융분야, 핵발전분야등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반시설들이 타국 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불법단체나 개인을 통해 이런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시설들이 해킹을 당한다면 그 어떤 위협보다 무서운 위협이 될것이 자명하다.
대한민국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해커들이 아주 많다. 범정부차원에서 이런 해커들을 본격 양성하여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보수를 주고 외부의 위협을 막아내어야 할것이고, 필요하다면 타국의 시스템에 접속도 해야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추정 사업비

60,000 (백만원)
산출근거

20명*연봉 2억+해커근무기반시설조성 20억=60억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화이트해커를 양성하기 위해 '차세대보안리더(BoB)' 양성(연 200명 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해당사업의 규모를 '17년 140명에서 '19년 200명으로 지속 확대하여 국가기반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내용은 화이트해커 활용사업으로 판단되며, 국가기반 보호를 위한 화이트해커 활용은 관련기관(국정원, 국방부)이 직접 고용, 관리하는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제안해 주신 사업은 기존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내용으로 판단됨에 따라 불수용으로 처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2-2110-292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화이트해커를 양성하기 위해 '차세대보안리더(BoB)' 양성(연 200명 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해당사업의 규모를 '17년 140명에서 '19년 200명으로 지속 확대하여 국가기반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내용은 화이트해커 활용사업으로 판단되며, 국가기반 보호를 위한 화이트해커 활용은 관련기관(국정원, 국방부)이 직접 고용, 관리하는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제안해 주신 사업은 기존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내용으로 판단됨에 따라 불수용으로 처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2-2110-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