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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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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봉
  • 성별
  • 제안구분
    기존사업
  • 등록일
    2019-03-27 21: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이용편의개선
  • 제안 배경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등 서비스이용이 다소불편하여 제안합니다.  전입신고주소지기준으로 인근관할어린이집에 할당된시간만큼 자유롭게이용하는게 실질적인 아이와부모를위함 아닐까요?
    어린이집은 입소대기신청해서 무기한 기다려야하고, 시간제보육은 하루전날시간까지 예약해야 이용가능하니 불편한구조.
  • 제안 내용
    아이를둔부모 대부분힘들겠지만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들은 더더욱 자녀양육이 힘들거라생각합니다.
    저또한 임신부터 출산후 6개월이 될때까디 대부분의 시간이 아이위주였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출산장려를위한 여러방안들이나오긴하지만 제입장에선 솔찍히 실직적인 도움은 모르겠습니다.

    본론으로들어가서.....     영유아세대별로 인근어린이집 확보선정해주면 한번정해진어린이집은 정해진기간.시간만큼은 예약없이 수시로이용한다면 영유아를둔부모의부담이 많이줄어들거라생각합니다.  주소지관할을벗어난다면 기존방식대로 입소대기하고 시간제전날미리예약하면 되지않을까요?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제보육은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전날까지 '사전예약'을 통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질병, 사고 발생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당일예약'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항은 기시행중인 사안으로 부적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제보육은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전날까지 '사전예약'을 통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질병, 사고 발생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당일예약'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항은 기시행중인 사안으로 부적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