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가가 주도하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제도
제안 배경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을 지방 자치단체의 재량에만 맡기는 상황임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문제로 자진 반납을 장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범국민적 안전 차원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능력을 관리해야 함
제안 내용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은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에만 의지하지 않고 직접적인 치매 인지검사 및 실제 위험 상황에 노출된 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등에 직접 통과해야만 면허 갱신이 되도록 해야 함 -부산시의 제도를 참고해 자진 반납자에겐 안과·치매 검사 등의 연령별 의료 혜택으로 면허 반납이 실질적인 이익 체감이 되도록 해야 함 -예산 책정도 없이 지자체에게만 해결을 강요하지 말고 범국민적 안전 차원에서 국가가 사업에 전반적 개입을 희망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반납 시 혜택을 제공하여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 시 혜택을 제공하여 면허 반납을 적극유도하여야 한다는 법안 발의 - '16.10.21 김정우 의원, '17.2.3강석호 의원 "65세 이상 면허 자진반납 혜택 제공" 법안 발의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