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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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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엽*일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놀이 문화 계승을 위한 체험관 운영
  • 제안 배경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시대가 됨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은 개인주의화가 되어가고 체력저하, 시력저하, 수동적 사고 등등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어른과 아이들간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놀이가 필요하며 그러한 놀이를 할 수 있게 하는 체험관이 절실하다.
  • 제안 내용
    -전통놀이 및 추억의 놀이에 대한 표준화된 룰의 정립, 체험관이 필요하다 ① 각 지역별 놀이의 자료화(DB)필요 전통놀이와 더불어 지역마다의 특색놀이를 자료화하여 명칭, 룰 등을 정리한다. ②놀이 체험관 운영 표준화된 룰을 적용하여 단체별, 개인별로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전통놀이 -추억의 놀이(짬뽕,사방치기,구슬치기,말뚝박기 등등) ③놀이기구 판매점 운영 ④놀이문화 도서 발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통놀이를 표준화하는 것은 국가가 민간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생활속에서 자연스러운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에서는 연차적으로 지역별 전통놀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통놀이 문화 콘텐츠화를 지원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54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통놀이를 표준화하는 것은 국가가 민간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생활속에서 자연스러운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에서는 연차적으로 지역별 전통놀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통놀이 문화 콘텐츠화를 지원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54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