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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장*환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자전거 출퇴근자(자출족)를 위한 한강 공원내 복합 커뮤니티 시설 운영
  • 제안 배경
    이제 모든 도시에서 자전거로 출퇴근은 일상화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시설은 아직도 미비한 상태이다. 자출족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은 라커룸과 샤워시설이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더불어 매연 저감 대책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한강공원 내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개소하는 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 제안 내용
    한강은 대도시의 근간으로 모든 지역으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강공원의 활용으로 다양한 컨텐츠의 생성을 기대할 수 있다 ·복합커뮤니티 시설 ①런닝머신 20대(사면유리로 개방감 극대)운영 ②자전거 주차장 구비 ③샤워시설 ④라커룸 시설(근무복 및 샤워도구 이용) ⑤입출입 시스템 모든 시설은 유료로 운영하며, 위탁 운영사 선정 혹은 지자체 사업으로 가능하다. 한강공원 진출입로에 설치하여 자출족 혹은 공원내 운동하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에너지 절감대책, 매연저감 대책에도 효과적일거라 기대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한강공원의 시설 구축 및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타당성 및 효과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지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지자체 고유사무 입니다. 따라서 국비가 투입되는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한강공원의 시설 구축 및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타당성 및 효과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지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지자체 고유사무 입니다. 따라서 국비가 투입되는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