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진료비 확인 제도 개별 청구가 아닌 의무청구 해주세요
제안 배경

과잉 진료비로 의심될 경우,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으로 과잉 청구 여부를 알 수 있긴 하나 일부 병원은 이의 제기한 환자에게 전화로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 취하 요청을 하기로 함. 환자들은 해당 병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취하해 주기로 하여 이에 심평원은 병원에 환자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느 그저 탁상 행정일 뿐 '병' 앞에선 영원한 '을'인 환자 입장에선 병원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든 상황임
제안 내용

-일괄적으로 진료비 과잉 청구 여부를 확인하면 좋지만 시행 초기는 제도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청구자들에게 병원 수납 창구 혹은 국민보험공단 등에서 자동으로 진료비 과잉 청구를 신청할 수 있게 해야함 (아무리 활성화 한다고 홍보해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음) -이를 통해 환자들은 해당 병원에서의 차후 진료에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진료비 청구에 신중할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 제도 운영상 진료비확인 요청시 환자에게 취하종용 의료기관에 대한 주의조치 시행,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및 사후관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은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여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 확인 요청한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으며(건보법 제48조), 비급여의 이용 여부는 요양기관과 환자간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사적 영역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일정 금액 이상 발생시 공단 등에 자동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환자 등 국민의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대한 논란 등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할 문제로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782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 제도 운영상 진료비확인 요청시 환자에게 취하종용 의료기관에 대한 주의조치 시행,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및 사후관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은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여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 확인 요청한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으며(건보법 제48조), 비급여의 이용 여부는 요양기관과 환자간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사적 영역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일정 금액 이상 발생시 공단 등에 자동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환자 등 국민의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대한 논란 등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할 문제로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