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초등학생 스포츠 클럽 (방과후)
제안 배경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방과후 스포츠 클럽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제안취지 : 초등학생들의 과도한 방과후 사교육을 피하고 클럽활동을 통한 사회성 증진과 체력 증진을 도모함
제안 내용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스포츠 배우기, 익히기, 즐기기 -방과후에 근처 센터를 대여하는 방법 또는 학교 강당이나 운동장을 활용하여 원하는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함(예: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배구, 축구, 체조, 태권도, 유도 등등) -현재 시행중인 방과후 수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단 모든 학생의 의무화로 진행되어야 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교육 차원에서의 의무화는 교육과정과 관련한 개념으로서,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하는 국가수준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나, 방과후 수업은 각 분야의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참여의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하므로 의무화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62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교육 차원에서의 의무화는 교육과정과 관련한 개념으로서,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하는 국가수준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나, 방과후 수업은 각 분야의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참여의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하므로 의무화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