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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정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미세먼지가 한창인 봄에 함께 쉴 수 있는 북카페
  • 제안 배경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실내놀이터 밖에 없는데 지방은 실내놀이터 자체가 별로 없고 공기의 질도 그닥 좋지 않아서 아이들과 함께 누워서 쉴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는 휴식형 북카페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 제안 내용
    - 사업 대상자 : 전체 국민 - 추진방법 : 기존의 국·공립 도서관 한편을 개조하거나 증설하여 산소 발생에도 함께 놀고 책도 먾아 구비,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힐링공간이 될 것이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현재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도서관 자료실의 북카페형 리모델링 조성 등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북카페는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 시설과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현재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도서관 자료실의 북카페형 리모델링 조성 등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북카페는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 시설과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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