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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연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재직자를 위한 경력유지 동아리
  • 제안 배경
    - 재직자를 위한 경력유지 동아리 활동 제안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취업지원 활동 사항은 많으나 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미비 HRD 내일배움계좌제 활용시 신청 제안이 있고 원하는 과정이 개설되지 않아 필요성이 적음
  • 제안 내용
    - 사업대상 : 재직중인 근로자 - 추진방법 : 재직자 소모임 그룹 제안서 제출 재직자 경력유지 및 자기계발 - 기대효과 : 재직자 스트레스 완화 - 기타 : 재직자 스스로 자율적인 계획으로 운영하길 원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3,000명*10,000 = 3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재직 근로자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자체 소모임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ㅇ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업무와 관련한 재직 근로자의 자율적인 학습조 활동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양상, 향상하기 위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목적상 근로자의 업무의 스트레스 해소, 교양증진, 취미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 소모임은 지원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재직 근로자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자체 소모임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ㅇ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업무와 관련한 재직 근로자의 자율적인 학습조 활동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양상, 향상하기 위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목적상 근로자의 업무의 스트레스 해소, 교양증진, 취미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 소모임은 지원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