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비인도적인 동물농장·동물원 점검 및 운영규정 설립
제안 배경

구제역이나 AI 발생시 땅에 살처분되는 동물들, 운반차 철장에 빡빡 하게 갇힌 동물들, 동물학대기사, 개농장, 이상행동 보이는 동물원 동물들, 유기동물 등등. 비인도적인 동물원, 동물관련 농장들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관리 요청
제안 내용

- 사업대상자 : 동물, 관련자 - 추진방법 : 형식적이 아닌 관련 실무자들과의 진지하고 철저한 운영 규정 및 점검규정을 세워 시행 관련 사항이 바로 잡을 순 없겠지만 규정을 세우고 국가에서 관리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 기대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374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보호센터, 농장동물 사육실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실태 등 실태조사를 실행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규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수정하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