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본문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확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천*미
성별
단체명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대표자명

정현정 관장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나누고 느끼고 함께해요
제안 배경

학업과 통신기기로 인해 체력,정신건강의 적신호 시대에 울타리를 벗어나 문화체험, 탐방 봉사를 통해 함께하고 나눔의 행동으로 공동체 의식 및 만남의 장을 통해 어울림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고취
제안 내용

'- 대상자 : 초·중·고 희망학생 및 가족단위 - 추진방법(시설과 연계하여 봉사장소 섭외, 월 1회 이상, 문화·체험 등 월 1회) : 고령화 시대에 맞게 봉사를 통해 나눔의 활동(요양원 등) 문화체험·탐방을 통한 지역이해 등 - 기대효과 : 핵가족과 외동아이들 및 또래나 가족끼리 어울리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계기로 나눔의 행복감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높여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의 발돋움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사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과 가족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려는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청소년은 누구든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체험 등 문화체험이 펼쳐지는 청소년어울림마당 등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이미 지원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 사업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에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48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교육과정내 봉사활동과 체험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사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과 가족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려는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청소년은 누구든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체험 등 문화체험이 펼쳐지는 청소년어울림마당 등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이미 지원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 사업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에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4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교육과정내 봉사활동과 체험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