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영유아 및 어린이 치과 의료보험 혜택
제안 배경

영유아 및 어린이의 치아관리와 관련하여 아동 시기의 치아 관리가 어른의 영구치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충치 및 교정치료비용에 부담이 크고 제때에 치료하지 않으면 이후 큰 비용 발생우려
제안 내용

- 사업대상 : 만 3세~13세 아동 - 추진방법 : 충치치료 및 크라운, 교정비용 지원 - 기대효과 : 성인 영구치 관리에 도움이 되고 오래 치아를 사용하여 국민의 행복지수 상승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사업내용과 방식이 충분한 수용성이 있을지, 추진의 시급성과 타당성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참여예산 예산을 1년간의 한시적 예산 지원을 통해서는 충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본 제안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사업화하기에 적절치 않아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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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사업내용과 방식이 충분한 수용성이 있을지, 추진의 시급성과 타당성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참여예산 예산을 1년간의 한시적 예산 지원을 통해서는 충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본 제안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사업화하기에 적절치 않아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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