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음주운전 예방에 관련하여
제안 배경

음주운전 사망사건 소식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시민교육으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교육적인 측면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안 내용

자동차 시동을 걸 때 열쇠나 스마트버튼으로 시동이 걸리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알콜 측정기와 결합하여 자동차 시동이 걸리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동차 시동은 후~불어서 시동이 걸리게끔 만들어서 알코올 농도가 일정수치 이상이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동이 걸리는 조건을 알콜측정기와 결합한 상태로 출시되도록 재료를 만들어 자동차가 생겼났음 좋겠구요. 기존에 만들어진 자동차 또한 알콜측정기를 결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보내주신 사업제안은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 사항입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보내주신 사업제안은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 사항입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