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부분 가정들이 맞벌이 가정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1~2학년에 초등돌봄교실이 한정으로 되어있어 3~4학년 아이들까지
연령을 확대하고 교실도 확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 내용
- 초등돌봄교실 연령을 1학년~4학년 정도까지는 확대·확충하면 좋겠습니다.
- 돌봄교실의 교육커리큘럼을 좀 더 세분화하고 다양하게 지원하면 좋겠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여건 및 수요를 고려하여 돌봄 대상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돌봄교실에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개인, 단체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돌봄교실이 운영 될 수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37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여건 및 수요를 고려하여 돌봄 대상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돌봄교실에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개인, 단체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돌봄교실이 운영 될 수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