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고령자 운전제한 다양한 각도에서 변화 요망
제안 배경

*고령자 운전 제한과 관련하여 노인들의 단순 이동권 제한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함 생계형 일자리와도 관련됨 다양한 방향에서 모색이 필요함
제안 내용

· 일정 노인 나이를 정하고 매년 또는 분기별 건강검진(신체검사)실시와 함께 생계형(재산)과 이동권 보장과 관련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 '- 대리운전 서비스(고령자 대상) - 비상벨 사용(의료/응급) - 자진반납(면허)제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대리운전 서비스 등은 경찰 업무범위를 넘어서며 특정 업종에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어 추진이 곤란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대리운전 서비스 등은 경찰 업무범위를 넘어서며 특정 업종에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어 추진이 곤란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