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공영주차장 확대
제안 배경

각 가정에 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증가하는 반면 어디를 가나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차를 한 차량으로 인해 차가 막히고 통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건물 근처에 주차장을 필수로 하여 주차 공간을 늘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은행,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근처에 공영 주차장을 늘리게 되면 차도 덜 막히고 불법주차를 한 차량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제안 내용

'- 사업대상자 : 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 - 추진방법 : 공영 주차장을 곳곳에 확대하여 주차공간을 늘리고 빌딩이나 건물, 가게 등 주차공간을 필수로 확보하게 한다. - 기대효과 :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이 줄게 되고 도로가 넓어져 통행에 불편함이 없어진다. - 기타 : 차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이 증가하게 되고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공영 주차장을 곳곳에 늘려주세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을 제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지역별 공영주차장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 설치현황 등을 토대로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을 제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지역별 공영주차장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 설치현황 등을 토대로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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