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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희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심리정서지원사업 (아동·청소년 대상)
  • 제안 배경
    현재 아동과 청소년들의 심리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심리지원 서비스(바우처)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자체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는 높아가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매해년마다 예산이 동결되어 심리치료(상담)를 받고자 하는 대상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제안 내용
    - 대상 : 아동·청소년 - 추진방법 : 상담관련 기관을 통한 - 기대효과 :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통하여 건강한 아동·청소년들을 기대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 재정사업(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기 추진중인 사항으로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업확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 재정사업(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기 추진중인 사항으로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업확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