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도서산간 지역 유아용품 택배지원 사업
제안 배경

도서산간 지역은 교통 시설도 미비하지만 물품 구입 또한 제약이 많습니다. 교통이 불편하여 가까운 도시로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도서산간 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송기간도 오래 걸리고 기존 택배비 외에 추가 택배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 36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분유·기저귀를 유아용품 주문시 추가 택배비 지원사업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택배비 바우처 사업을 각 읍·면 사무소에서 지원해주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안 내용

1. 택배지원대상 : 만 36개월 미만 영아(증빙서류로 확인 후) 2. 대상품목 : 분유, 기저귀, 젖병 등 유아용품 3. 대상기관 : 도서산간 지역 읍·면사무소 4. 지원방법 : 대상자가 읍·면사무소에 바우처 카드 신청 5. 이용기간 : 1년 6. 이용방법 : 1년 30만원 정액제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 기준 1인 300,000원 - 10,000명*300,000원= 3,000,000,000원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도서산간지역 거주자의 육아용품 구매시 발생하는 추가 택배비 지원"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과 유사하게 육아비용 지원목적의 사업으로, 도서 산간지역 거주자에 특정한 지원보다 저소득층 대상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출산관련 정책을 제안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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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도서산간지역 거주자의 육아용품 구매시 발생하는 추가 택배비 지원"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과 유사하게 육아비용 지원목적의 사업으로, 도서 산간지역 거주자에 특정한 지원보다 저소득층 대상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출산관련 정책을 제안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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