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찾아가는 사진 서비스
제안 배경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장애인,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어려운 분 등) 찾아가는 사진 지원 서비스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안 내용

1. 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어려운 분(증빙서류로 확인 후) - 기타 사진관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중빙서류로 확인 후) 2. 대상품목 : 가족사진, 영정사진 등 3. 대상기관 : 바우처 등록된 사진관(추후 전국 사진관 검토) 4. 지원방법 : 대상자가 인터넷 및 전화로 신청시 지정 사진관에서 집으로 찾아가는 출장 서비스 5. 이용시간 : 연 1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제안은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을 통한 사업추진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부적격으로 분류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322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제안은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을 통한 사업추진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부적격으로 분류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