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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서*옥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응하는 해결책 제시 요구
  • 제안 배경
    요근래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재난문자가 종종 옵니다. 재난 수준의 심각성이지만 현재 해결방안이나 조치사항이 없는 시점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야외활동이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 오면 더 심각해질텐데 이를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 제안 내용
    - 사업 대상자 : 우리나라(대한민국)의 거주자 - 추진방법 : 마스크를 보급한다던지 풍력 개발을 한다던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세요 - 기대효과 : 미세먼지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해결이 된다면 건강과 재난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마스크,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각 부처 소관 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마스크 보급(복지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공기청정기(여가부, 교육부, 중기부)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마스크,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각 부처 소관 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마스크 보급(복지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공기청정기(여가부, 교육부, 중기부)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