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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임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년층 구직활동 사업 혜택 확대
  • 제안 배경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관련이 확대되고 있다고 기사를 통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면 제한이 많아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가는 건 맞으나 청년층으로 대상을 정해 두었으면 청년층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 내용
    실질적으로 청년층들이 쉽게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나 가입 경로를 최소화 해주세요.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유투브,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온라인 청년센터(PC, 모바일)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어 가입경로도 용이한 상황입니다. 자격제한은 예산제약상 불가피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유투브,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온라인 청년센터(PC, 모바일)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어 가입경로도 용이한 상황입니다. 자격제한은 예산제약상 불가피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