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문신, 타투 등의 대안 마련 시급
제안 배경

- 의료인(의사)이 문신과 타투를 해야 한다는 법의 개정이 필요 - 대부분의 국민들이 타투와 문신을 하고 있지만 90% 이상 불법시술임 - 국내 문신과 타투 등을 시술하는 의사는 부족 5% 안됨 - 부작용이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함
제안 내용

- 문신, 타투 등의 합법적 절차와 대안을 마련 - 부작용에 대한 보상체제 마련 - 합법적 절차 진행과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생 점검이나 제품 점검을 진행하도록 - 더 이상 타투와 문신이 불법시술이 아닌 정당화된 산업으로 인정되길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업에 대해 문신 관련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교육사항, 업무범위, 준수사항 등 법령 규정 필요 사항의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예산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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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업에 대해 문신 관련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교육사항, 업무범위, 준수사항 등 법령 규정 필요 사항의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예산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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