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학과의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통 교육이라고 있는 것은 사무직, 의료보건
분야, 음식분야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공계면 전공자들은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안 내용
이공계면 전공자들을 위해 교육개발을 해주세요. 자격증이라던지 실제 연구원이라던지 기업체에서
하는 체험활동, 직무 교육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석·박사들을 제외한 학부생들에게도 취업의 길을
넓혀주세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공계 학생에만 국한된 제안이며, 전체 대학생의 진로역량개발을 위한 진로체험학점제 지원 사업을 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35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공계 학생에만 국한된 제안이며, 전체 대학생의 진로역량개발을 위한 진로체험학점제 지원 사업을 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