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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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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석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주차공간 확대
  • 제안 배경
    목포에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차를 할 공간이 없어 빙빙 돌다가 약속시간에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영 주차장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제안 내용
    거리에 불법 주차를 한 차량들이 많은 이유는 주차장이 없고 협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관공서, 번화가, 은행 등에 주차 공간을 늘려주세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을 제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별 공영주차장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 설치현황 등을 토대로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을 제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별 공영주차장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 설치현황 등을 토대로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