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사업
제안 배경

저소득층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밖에 없어서 대부업에 쉽게 손을 대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저소득층 만을 위한 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내용

<사업 운영 방법> 기존의 신용 회복 위원회는 신용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있던 인원을 충양해서 심사 관리를 맡기고 저소득층일 시 아주 작은 금리로 긴급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직업군이 확실하거나 채무 이행이 성실한 사람이라면 대출절차를 기존보다는 덜 까다롭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수혜자> 저소득층 <얻을수 있는 효과> 대출이 힘든 신용불량자들이 저소득층일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업을 손을 대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명당 최대 3만원 정도/자치구별로 가정하면 최소100,200 - 최대 1000만원까지(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ㅇ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현재 정부는 정부재정 지원을 통해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저리 대출 상품으로 '햇살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햇살론은 신용등급 6등급이하&연소득4,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분들이 저축은행 및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저리상품으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대상 및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소금융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금리 2~4.5% 바꿔드림론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금리 10.5% 이하(대환상품) 새희망홀씨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금리 10.5% 이하(은행권 취급) 이 외에도, 금융위에서는 저신용으로 불가피하게 대부업,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19년 하반기중에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ㅇ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금융위원회
연락처

02-2100-261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ㅇ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현재 정부는 정부재정 지원을 통해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저리 대출 상품으로 '햇살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햇살론은 신용등급 6등급이하&연소득4,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분들이 저축은행 및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저리상품으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대상 및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소금융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금리 2~4.5% 바꿔드림론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금리 10.5% 이하(대환상품) 새희망홀씨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금리 10.5% 이하(은행권 취급) 이 외에도, 금융위에서는 저신용으로 불가피하게 대부업,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19년 하반기중에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ㅇ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금융위원회
연락처

02-2100-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