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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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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순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7 21: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
  • 제안 배경
    경제 활동 중인 가장이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없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교우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정에서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들을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있는 것 처럼 가사도우미들을 파견하여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 내용
    <사업 운영 방법> 인력을 파견하는 일이나 보니 장애인 활동 보조인 시스템과 비슷하게 운영하여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을 모집하고 교육을 진행하여 가정에 파견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수혜자> 아동 청소년 아이들 <얻을수 있는 효과> 한부모 가정의 가장들에게 케어 불가능 하다는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교우관계가 여러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일인당 수혜 가정에 2-3시간 최저 임금 정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이미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한부모가족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42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이미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한부모가족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4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이미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한부모가족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42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이미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한부모가족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4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