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전세 자금 지원 사업
제안 배경

지역 아동 센터를 운영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임대료입니다. 보조금 후원금으로 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센터의 환경 개선 또한 계속적으로 지연되는데요. 정부에서 전세 자금 대출이라던지 임대 사업을 위한 사업을 만들어 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 내용

<사업 운영 방법> 전세자금 대출 폭을 넓혀 주시거나 또는 연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의 수혜자> 아이들의 환경이 개선될 것 입니다. <얻을수 있는 효과> 운영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줄것이며 환경적인 부분이 해결 된다면 아이들이 편하고 아늑하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한 구당 50만원 이상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의 제안은 기존 재정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부는 2006년부터 총예산 120억을 전세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숩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동 전세자금 지원사업과 중복되기에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7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의 제안은 기존 재정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부는 2006년부터 총예산 120억을 전세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숩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동 전세자금 지원사업과 중복되기에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77